[`상암DMC의혹`관련 한독관계자 등 형사처벌 검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당선인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그동안 특검팀은 BBK 실소유의혹 등과 관련해 기존 검찰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한편 검찰 수사발표 이후 제기된 `광운대 동영상`과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공개한 이른바 `BBK 명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특검팀은 이같은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전날 이 당선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였지만 기존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BK 의혹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던 `광운대 동영상`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 당선인이 실제 상황을 부풀려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전날 밤 3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삼청각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BBK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다"며 "광운대나 언론인터뷰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한 말은 LKe뱅크를 함께 운영했던 김경준씨를 돕기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특검팀이 이 당선인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피내사자` 진술조사를 받은 점도 이 당선인의 무혐의 가능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만일 이 당선인을 기소하는 등 사법처리를 하려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야하지만 수사시한 (23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데다 당선인 취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특검팀이 각종 의혹의 분량에 비해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조사를 끝낸 것도 사실상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정 특검은 "조사에 만족한다"며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 봐야 한다"는 원칙론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다스·도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참고인인 이상은·김재정씨를 조사하고 추가계좌 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지만 이 당선인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암DMC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상암동 DMC 의혹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내세워 분양을 받은 한독 대표 윤여덕씨 등 한독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또 이를 승인한 서울시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번 특검 수사에서 DMC 의혹 관련 출국금지 조치자가 8명에 이르는 점과 이 사건관련 소환자가 가장 많았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검 수사가 짧은 일정 등을 이유로 `용두사미`식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적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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